[단독] 4보 통제영(統制營)에서 통제없는 도시가 되어버린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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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단독] 4보 통제영(統制營)에서 통제없는 도시가 되어버린 여수

합법적 시민주권 정기명 시장이 포기해 버려
행정대집행 예고는 보여주기쑈였나...
불법 노점상들 “강제철거를 하던지 양성화를 해주던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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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선축제 첫날 3일 저녁 종포밤빛누리가 불법 야시장과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공공밴치가 불법 상인의 식탁보로 덮여있다. (사진=여수타임스 고병채)

 

최초로 3도의 수군을 통제하던 자랑스런 여수시가 자신의 해변공원도 통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시민들의 분노가 민선8기 정기명 여수시장을 향하고 있다.

 

4월 29일부터 발생한 ‘불법상인 해양공원 무단점거’ 사건은 본지의 보도를 시작으로 뉴스 통신사와 지역신문을 통해 일파만파 알려지며 거북선축제의 성공개최를 바라는 시민들의 눈과 귀가 여수시의 행정처리에 모아졌다.

 

그리하여 여수시는 거북선축제 전날인 2일 오전 시공무원 100명과 전남경찰청, 경찰기동대,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서, 여수해경의 협조를 받아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며 효능감 있는 정치를 기대하게 했다.

 

하지만 2일 10시에 예고했던 행정대집행은 거북선축제 이틀째인 4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민들의 안전과 인근 상인들의 영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고, 여수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SNS에는 조롱과 푸념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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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공식 SNS 계정인 '여수시-여수이야기'에는 이용자제 공지를 비난하는 댓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여수시 핵심관계자는 22년 ‘국동항 춤추는 전어축제’, ‘거북선축제품바대공연’ 당시를 떠올리며 “경찰과 소방의 협조로 강제집행 시 사고를 방지하고 혹시나 모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활용하면 된다“라며 법적, 행정적 처리에 자신해 했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여수시의 행정대집행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정기명 시장이 최종 결정을 유보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일 오후 낭만포차 상인들과 다툼 중에 “전날 40개 불법텐트 중 20개는 자진철거하고 20개는 남겨놓기로 합의했다”라는 불법 노점상 총무(대행)의 발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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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포차 상인들과 시민들이 불법 노점상들과 마찰 후에 여수시 해양정책과 직원들에게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여수타임스 고병채) 

 

이같이 다급했던 상황에 여수시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민원에 대응하느라 지쳐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결국 여수시 비서실장도 이날 오후 현장을 찾아 낭만포차 상인들의 집단시위와 불법 노점상의 영업을 확인하고 심각성을 보았으면서도 강제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거북선축제 전날에야 가능했을 소중한 철거 기회를 무참히 던져버리고야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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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9월 ‘국동항 춤추는 전어축제' 모습 

 

이번 사건은 22년 무허가 야시장 운영과는 차원이 다르다. 당시 국동에서 열린 2차례의 불법 전어축체와 품바공연은 야시장 운영을 목적으로 어촌계 이름을 빌려 공터에서 자발적으로 열었었다가 강제철거 당한 케이스다. 

 

그러나 이번 ‘불법상인 해양공원 무단점거’ 사건은 여수의 대표 축제인 거북선축제를 타겟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쉼터와 산책로를 강제로 빼앗아 야시장을 차려버린 것이며 무허가, 불법을 떠나 집 마당을 유린당한 것이기에 시민들의 분통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시·도의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몰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안된다” “집기 소유자가 현장에 없으면 집행이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로 강제집행을 하지 않아 결국 합법적인 시민주권을 정기명 시장이 나서서 포기해 버렸다.

 

또한, 정기명 시장이 행정대집행을 위해 모인 100여명의 공무원과 수십명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보여주기쇼’에 이용하며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모인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강제철거는 여수시 고유권한으로 우리는 사고대비, 영상녹화 등으로 협조한다”라며 촬영장비와 안전대책을 갖추고 여수시의 결정을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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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여수시 정재호 수산관광국장이 주의사항을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시는 3차 계고한 대로 즉시 철거를 했어야 함에도 “20개동은 자진철거하겠다”라는 A씨의 유화책에 넘어가 나머지 20개동을 존치토록 인정해 준 셈이 되었고, 결국 점심 무렵 공무원들이 물러나자 접었던 텐트를 펼치고, 그늘막을 연결하고 잘랐던 전선을 점검하는 등 불법 노점상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이 모습을 본 주변 상인들은 “여수시장은 강제철거 의지가 없다”라며 “여수시 재산을 불법 노점상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우리가 나서서 물과 전기를 끊겠다”라고 나서면서 집단시위와 불법 노점상들과 다툼으로 연결된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상인들과 시민들의 시위와 다툼이 지속되자, 불법 노점상인 일부는 “차라리 강제철거를 하던지 양성화를 해주던지 하라”라며 여수시의 우유부단함을 지적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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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불법 노점상 총무(대행) 외 1명은 낭만포차 상인이 자신들을 전기도둑, 물도둑 취급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대치 중 이다. (사진=여수타임스 고병채)

 

집 마당을 빼앗은 도둑놈에게 훈계까지 당하는 웃픈 상황에서 외부 상인들을 입점시킨 A씨 단 한명을 꺽지 못한 정기명 시장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 노점상인들은 “자신들의 손해는 A씨가 보상해주면 된다며, 이미 철수한 상인들에게 위로금조로 100여만원과 교통여비 등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으며, A씨도 동일하게 말했다.

 

취재 초기에 만난 불법 노점에서 광대역할을 하는 ‘A씨의 조카’로 주장하는 자는 “삼촌이 자주 여수시장과의 연줄이 많다, 자신을 방해하면 여수시가 피바람에 휩싸일 것이라 말했다”며 “발이 넓고 힘이 쎄 정치인들이 쉽게 건들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등 사건 초기와 다르게 이 이야기를 마냥 웃어넘길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2년전 불법 축제를 개최했었고, 이번엔 해양공원 산책로를 불법 점유하고 외부 상인들을 입점시킨 A씨와의 인터뷰에서 거북선축제와는 상관없고 불법적인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고 여수시와의 대화에서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본인이 그렇게 말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으나 A씨는 “거북선축제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했고, 관련된 문서도 있고, 주변상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서도 있다”라며 원본서류와 동의서를 보여주며 거북선축제 추진위와의 관련성을 주장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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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거북선축제추진위원회가 종포해양공원에서 음식판매 부스를 운영하겠다고 낭만포차거리 상인회에게 협조를 구한 원본 문서를 A씨가 소지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받아 동의를 구하고 촬영하였다.(사진=여수타임스 고병채)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은 3일 오전, 오후 해양정책과와 함께 불법 노점을 돌아보며 강제철거를 독려했으나, 이미 거북선축제가 시작된 후라 오히려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져 '만시지탄'이란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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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규 여수시의회의장이 3일 거북선축제 당일 해양정책과 직원들에게 강제철거 등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여수타임스 고병채)

 

이제까지 계고에만 그쳤던 여수시가 이용제한 플랭카드와 통행차단 팬스를 설치하려다 보니 불법 상인들이 반발하며 상의를 벚어 던지고 시공무원들과 무력시위를 한 것도 이때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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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통행차단 팬스 설치 중 불법 노점상과의 마찰로 애꿎은 공무원만 다치고, 팬스와 플랭카드는 모두 상인들에 의해 치워졌다. 

 

또한, 불법 천막줄이 뒤엉킨 저 기둥들은 이순신 장군의 열두 자루 칼(12척의 배)을 형상화한 조형물이라 거북선축제 중인 여수의 안타까운 모습이라 하겠다. 


여수시의회는 정기명 시장이 ‘불법상인 해양공원 무단점거’ 사건에서의 행정대집행을 어떻게 다뤘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한편, 4일 낭만포차 상인회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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