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4월 4일 성명서를 내고 "SNS에 ‘좋아요’도 누를 수 없는 교사가 왠말이냐?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교원에게도 정치적 의사 표현과 정당 가입 등을 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과 정당법 등 각종 법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다. 

이들은 선거 관련 기사를 공유하거나, 후보들의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를 수 없으며, 정치 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거나, 후원금을 낼 수도 없다. 

또한 선거에 출마하려면 휴직이 아닌 퇴직을 해야 한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모든 시민에게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정치기본권이 주어지는 만큼 교사에게도 시민으로서 같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 관련 공약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전교조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는 "50만 교원이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더는 좌시하지 않고, 정치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간곡히 요구한다, 4월 10일 이후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며 성명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