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료 시리즈 기사로써 정부, 의료현안협의체, 시민사회, 지방정부, 정치인 등의 여수지역 의료·보건 현안 논의를 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 개혁의 핵심 추진 과제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2025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전까지는 매해 전국의대 입학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되어 있었으며, 이 숫자는 무려 19년이나 유지되었다.

앞으로 2025년부터 대학입시에서는 기존 3,058명과 추가 2,000명 합한 5,058명 규모의 의대입시가 치러질 전망이다.

정부는 10년 후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 추가를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했다며, 의료계와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법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한 결과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에 대해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며 “40개 대학의 요구와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시기에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료 확충안을 발표했으나 의사들은 파업으로 막아섰고, 이후 정부와 의사단체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논의를 코로나 이후로 미뤘었다.

이에 6일 의대정원 발표를 접한 의사협회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강행시 총파업을 하겠다”며,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회원께 올리는 글을 통해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동안 제게 맡겨주신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고자 한다"며 지금껏 강경대응하지 않아 회원에게 받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찬성하던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윤석렬 정부의 파격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봐야 하겠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전남도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대 신설 미 언급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200만 전남도민의 염원이 관철될 때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전남지역 의대신설 및 입학정원 100명을 요청했던 ‘전남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의 바램은 아쉽게도 40개 의과대학 정원 배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서 전남지역 의대신설이 요원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료 확충에 의대신설만 기다릴게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